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서류 목록 정리 -2 <착공서류목록표>

 

시작하며

 

지난 포스팅에서는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에 필요한

필수서류 목록의 가장 첫번째인

허가서류목록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서류 목록 정리 -1 <허가서류목록표>

 

허가도서를 잘 꾸려서 관청 협의를 끝내고

무사히 건축허가필증를 받았다면

이제 착공신고를 해야합니다.

 

 

엄연히 건축사사무소의 일은

건축허가필증을 받는 것 까지 입니다.

 

 

착공 신고 및 사용승인은 

건축주 혹은 시공사가 업무주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실제 업무의 주체인 시공사 측에서

'설계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는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0

 

이러한 마찰은 규모가 작은 공사일수록

더 심해서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에게

이 착공서류목록표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서류에 대한  내용을 인지시켜드린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면 착공 및 사용승인 시

다툼의 여지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 까 예상합니다.

 

 

가장 법규에 민감한 건축물중 하나인 다가구주택 허가 기준으로

서류를 정리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건축주가 준비하여야하는 건축착공서류 목록

건축주	허가 수수료	-면허세		각 관청 세무과 확인
		-이행보증금, 국민주택채권 등		허가조건 확인

 

건축허가완료가 되면 건축허가알림 공문과

'건축허가조건'이라는 서류를 받습니다.

 

 

알림공문에는 건축허가현황과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관한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고,

'건축허가조건'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관련 조건들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읽어볼 필요까진 없지만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건축허가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사사무소가 준비하여야하는 건축착공서류 목록표

건축사 사무소	건축설계,감리	-건축설계,감리계약서
건축사 사무소	보험증권	-설계 및 감리 손해배상보험 증권
건축사 사무소	상주감리자배치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상주감리 필요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챙겨야하느 서류 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서류로는

손해배상보험증권이 있습니다.

 

 

계약시 꼭 필요한 서류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서울보증 또는 건축사공제조합을 통해

손배증권을 끊어서 착공신고 시 제출합니다.

 

 

손배증권 외에 경우에 따라

계약보증증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시공사가 준비하여야하는 건축착공서류 목록표

시공사	공사도급	-공사도급계약서
시공사	건설회사 서류	-건설업등록증 사본,건설업면허증 사본 -국세완납증명원,지방세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시공사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관리인(직영공사)	-재직증명원,경력증명원,자격증수첩사본(앞,뒤면) -현장관리인:공사비 5천이상
시공사	품질관리자선임	-재직증명원,자격증수첩사본(앞,뒤면)-초급1인 -경력증명원(3년이내 교육이수시간확인)
시공사	품질시험	-품질시험계획서 제출(실험실:20㎡이상) -연면적660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9조
시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선임 안전관리자선임	-재직증명원,자격증수첩사본(앞,뒤면) -공사비20억원이상 -공사비50억원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6조
시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항타기,항발기,타워크레인,10m이상인 천공기사용 -10m이상 굴착시,10층이상건물 -착공계접수전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서류 첨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시공사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2층~9층 이면서 연면적1천이상-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산업단지내공장-2천이상 연면적5천이상-창고 -착공계접수전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서류 첨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5
시공사	건설현장기술 지도계약	-신고건-1억이상,허가건은 모두해당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59조
시공사	고용.산재보험가입	-면적에 무관하게 모두해당		근로복지공단
시공사	비산먼지발생신고 필증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 1,000M2이상 -착공계접수전 협의
시공사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연면적 1,000이상으로-착공계접수전 협의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시 -항타기,굴삭기,발전기,절단기 -산업단지내는 제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1조
시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1m이상 -착공계접수전 협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42조
시공사	공정안전보고서	-착공계접수전 협의		산업안전보건법44조
시공사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발생할 경우 -착공계접수전 협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8조
시공사	공사예정공정표
건축주 시공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	-연면적1,000이상 -보험증권		건축공사비1%
시공사	허가표지판	-현장설치사진
시공사	지질조사	-지질조사보고서
건축주	각종 영수필증	-허가관련
시공사	철거관련	-해체계획서작성,해체신고 -석면조사결과 사본 -철거면적50이상,주택200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9조
시공사	소방관련	-소방착공신고 대상 -감리 대상

 

 

이제 가장 중요한 시공사 필요서류 목록입니다.

 

 

규모가 작은 신고건 일수록 직영공사가 많아

건축주가 직접 서류 챙기기가 까다롭다보니,

저희에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서비스차원에서 해드립니다만.

분명 업무주체는 건축사사무소가 아니기에

보완이 나오거나 빠른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나무라시면  참 난감합니다.

 

 

그중, 현장관리인 선임계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창고가 아닌 이상,

현장관리인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관리인을 고용해서 비상주 관리를

시키는 것이다보니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 비용을 아까워하시는 건축주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착공신고 시 꼭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주에게

허가단계에서부터 말씀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이렇게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서류 목록 정리 제 2부,

착공서류목록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록표라고 참고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티스토리의 블로그를 마치며

무사히 블로그를 잘 운영하길

'기도하는 건축사 이루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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