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저희 청주 루다건축사사무소에서는
작년 처음 네이버 블로그에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방문해 주셨고,
지금도 꾸준히 방문해서 허가서류목록표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약 1년2개월이 지난 시점, 이 곳 티스토리에서
다시한번 허가서류목록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법규에 민감한 건축물중 하나인 다가구주택 허가 기준으로
서류를 정리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건축주가 준비하여야하는 건축허가서류 목록
| 1 | 건축주 | 위임서 |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필요시) | 개인 | |
| -대리인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 ||||
| 2 | 건축주 | 동의서 | -지상권동의서 -토지(도로)사용승낙서 -배수사용동의서 -종중회의록 -농지원부 |
해당시 |
건축주가 준비해야하는 건축허가서류는 계약서 이 외에도
위임장 및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의 경우 건축을 할 토지가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다면
은행에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하고, 토지 앞 도로가 타인의 명의일 경우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건축주에게 요청을 해주셔햐 합니다.
2. 협력사가 준비하여야하는 건축허가서류 목록
| 3 | 협력업체 | 토목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토목설계 복합민원 시 -개발행위허가- |
|
| 4 | 협력업체 | 구조 |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서 -내진능력확인서 |
||
| 5 | 협력업체 | 통신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확인신청서 (연면적150M2이상) |
||
| 6 | 협력업체 | 소방 | -소방(임시소방)설치계획서 (연면적400M2이상) -소방설계계약서(건축주 직접계약) |
협력사가 준비하여야하는 건축허가서류는 토지의 종류 및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확인 후
협력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협력사와의 서류라면
소방설계 대상의 경우, 건축주와 소방설계업체간의
직접 계약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 루다건축사사무소를 통하시거나,
직접 알아보셔서 소방설계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면적이 1,000m2가 넘어가는 건축물의 경우
전기,통신 및 소방의 감리대상인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하고
굴착 깊이 10m이상, 옹벽 5m 이상이 있는 공사 시
토목감리 대상이므로 이 또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청주 루다건축사사무소가 준비하여야하는 건축허가서류 목록
| 7 | 건축사 사무소 |
-배수설비설치신고서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오수량산출서 |
|||
| 8 | 건축사 사무소 |
-범죄예방계획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조경설치계획서 |
|||
| 9 | 건축사 사무소 |
-도로점용허가신청서(공사용비계,주차진입로 등) | |||
| 10 | 건축사 사무소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모 확인 | ||
| 11 | 건축사 사무소 |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M2이상) |
|||
| 12 | 건축사 사무소 |
-구조안전확인서 (6층이상,특수구조:구조기술사 도장 필수) -구조계산서(2층이상, 주택은 내진설계 필수) |
|||
| 13 | 건축사 사무소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고) | 문화재 보호구역 시청 확인 | ||
| 14 | 건축사 사무소 |
-공군부대 협의 | 비행안전구역 시 |
청주 루다건축사사무소가 준비하여야하는 건축허가서류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위와 같습니다.
정화조가 필요 없는 지역일 경우, 배수설비신청서가 필요하고
정화조가 필요한 지역일 겅우, 정화조 설치 신고서와
정화조 및 설치업체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차대수가 1대 이상 계획되어있다면 관련 계획서가 필요하고
인도가 대지 앞에 존재한다면 주차 진입로에 대한
영구도로점용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장애인시설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된 서류 및 관련센터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체크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외 문화재 및 군부대협의가 필요한 특수 지역의 경우,
그에 맞는 협의가 필요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꼼꼼히 확인 후 허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렇게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서류 목록 정리 제 1부,
허가서류목록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록표라고 참고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첫 티스토리의 블로그를 마치며
'긴장되는 건축사 이루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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